소방법령 변경 적용 시점 정리(표)-수정23.7.6.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2. 21. 15:45
소방법령 변경 적용 시점 정리
| 소방법령(내용) | 적용시점 | 적용시점 기준 |
| 소방 내진설계기준 신법 | 21.2.19. | 건축허가일 |
| FR-3 노출시공 불가 | 22.6.5. | 건축허가일 |
| 스프링클러 11층→6층이상 전층설치 | 18.1.27. | 건축허가일 |
| 스프링클러 숙박시설 바닥면적합계 600이상 전층설치 | 22.12.1. | 건축허가일 |
| 간이스프링클러 숙박시설 바닥면적 합계 300이상 600미만 시설 적용 | 22.12.1. | 건축허가일 |
| 오피스텔 30층이상→오피스텔 모든층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 22.12.1. | 건축허가일 |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 23.12.1. | 건축허가일 |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간이스프링클러/연동형 단독경보형감지기 적용 | 24.12.1. | 건축허가일 |
| 아파트, 기숙사, 숙박시설 모든층 자탐적용 | 22.12.1. | 건축허가일 |
| 6층이상 모든층 자탐적용 | 22.12.1. | 건축허가일 |
|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적용 | 23.12.1. | 건축허가일 |
| 바닥면적 1천5백 이상인 층 있는 건물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조항 삭제 | 22.12.1. | 건축허가일 |
| 자탐 전화선 삭제 | 22.5.9. | 건축허가일 |
| 1개층 경종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층 화재통보 지장없도록 조치 (현재는 경종 단락장치 설치) |
22.5.9. | 건축허가일 |
| 자탐, 비상방송 11층(공동주택 16층)이상 우선경보방식(직상발화) 발화층+직상4개층 적용 |
23.2.10. | 건축허가일 |
| 임시소방시설 신법 적용 | 23.7.1. | 건축허가일 |
| 입체형유도등 또는 수직으로 설치 | 22.1.9. | 건축허가일 |
| 사용승인일 확정 60일 이내 최초점검(3급대상물-간이, 자탐 설치된) | 22.12.1. | 사용승인일 |
| 알람밸브 테스트배관 말단 설치 의무 삭제 | 21.1.29. | 건축허가일 |
| 방풍실 헤드 제외 | 21.1.29. | 건축허가일 |
| 주펌프, 예비펌프 부식방지 재질 의무 | 21.1.29. | 건축허가일 정비, 교체 시에는 소방 착공신고일 |
|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 표지 축광표지(성능인증)적용 | 22.9.8. | 건축허가일 |
| 주차장 소화기 표지 1.5m 이상 부착 | 22.9.8. | 건축허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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