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과태료 정리

  소방시설공사업법 과태료 정리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미이행 또는 거짓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1호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소방시설업 휴업, 폐업, 재개업신고 미이행 또는 거짓  신고
소방시설업자 지위승계 30일 이내에 신고 미이행 또는  거짓신고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 미이행 또는 거짓신고
소방시설업자가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2호
소방시설감리업자가 감리원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 제8호의2
도급을 받은자가 하도급 등의 통지를 관계인과 발주자  에게 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 해지 하는경우 포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11호
소방시설업자가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장이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14호
소방시설업자가 소방기록부,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를  (설비별 상이:2년 또는 3년)보관하지 않은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200만원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  하지 않은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공사완료 시 완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5호
소방시설감리업자 변경 시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ㆍ인계  하지 않은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8호
방염처리업자가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9호
방염처리업자가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  으로 제출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10호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가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제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 제10호의3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  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 제11호의2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  으로 제출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 제13호의2
소방시설업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  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 제13호의3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공사한 현장에 하자 발생 시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  에게 거짓으로 알린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6호	4일 이상 30일 이내에 보수하지 않은 경우 60만원
		30일을 초과하도록 보수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0만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참고

 

소방시설공사업법 과태료 정리 (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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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과태료 정리 (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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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제19159호)(202301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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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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