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령 변경 적용 시점 정리(표)-수정23.7.6.

  소방법령 변경 적용 시점 정리  

소방법령(내용)	적용시점	적용시점 기준
소방 내진설계기준 신법	21.2.19.	건축허가일
FR-3 노출시공 불가	22.6.5.	건축허가일
스프링클러 11층→6층이상 전층설치	18.1.27.	건축허가일
스프링클러 숙박시설 바닥면적합계 600이상 전층설치	22.12.1.	건축허가일
간이스프링클러 숙박시설 바닥면적 합계 300이상 600미만 시설 적용	22.12.1.	건축허가일
오피스텔 30층이상→오피스텔 모든층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22.12.1.	건축허가일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23.12.1.	건축허가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간이스프링클러/연동형 단독경보형감지기 적용	24.12.1.	건축허가일
아파트, 기숙사, 숙박시설 모든층 자탐적용	22.12.1.	건축허가일
6층이상 모든층 자탐적용	22.12.1.	건축허가일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적용	23.12.1.	건축허가일
바닥면적 1천5백 이상인 층 있는 건물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조항 삭제	22.12.1.	건축허가일
자탐 전화선 삭제	22.5.9.	건축허가일
1개층 경종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층 화재통보 지장없도록 조치  (현재는 경종 단락장치 설치)	22.5.9.	건축허가일
자탐, 비상방송 11층(공동주택 16층)이상 우선경보방식(직상발화)  발화층+직상4개층 적용	23.2.10.	건축허가일
임시소방시설 신법 적용	23.7.1.	건축허가일
입체형유도등 또는 수직으로 설치	22.1.9.	건축허가일
사용승인일 확정 60일 이내 최초점검(3급대상물-간이, 자탐 설치된)	22.12.1.	사용승인일
알람밸브 테스트배관 말단 설치 의무 삭제	21.1.29.	건축허가일
방풍실 헤드 제외	21.1.29.	건축허가일
주펌프, 예비펌프 부식방지 재질 의무	21.1.29.	건축허가일 정비, 교체 시에는 소방 착공신고일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 표지 축광표지(성능인증)적용	22.9.8.	건축허가일
주차장 소화기 표지 1.5m 이상 부착	22.9.8.	건축허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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